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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방송] 민선7기에 들어선 단체장들과 정치인, 그리고 평범하지만 지역사회를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소시민들을 만나보는 시간.
더원방송의 100인터뷰와 릴레이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을 찾아가 최대 관심사와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어제와 오늘을 가늠해 보는 김정순 뉴스캐스터 © 김경훈 기자 |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인터뷰
Q. 이 질문 받아 본 지 오래 됐을 것 같은데요. 왜 시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의 최대 관심사와 현안에 대해 묻고 대안을 들어 봤습니다. © 김경훈 기자 |
[조명자 의장]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 맞을것 같은데요. 2016년도 처음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성공천제 30% 할당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4개 구에서 각 당별로 여성 후보자를 한명씩 공천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후보자들이 공천을 못봤는 시스템 때문에 저희 여성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된 것같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권선지역에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당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시의원으로 출마해보면 어떻겠냐 권유를 받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당활동을 했지만 정치인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 다음 두려움도 있었구요.
여러가지 접목된 상황 때문에 고민하다 흔쾌히 보름만에 "나가겠습니다"하고서 출마하게 됐구요.
출마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Q 3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의장이 되셨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앞으로 시의회 중점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조명자 의장] 큰 폭에서는 우리가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 해서 의회만에 그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편적인 역할이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오자고 하면 저의가 처음 11대 의회 구성되면서 아마 특례시 실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거에요.
그게 마침 이번에 지방자치의 날 기점을 해서행안부에서 특례시 100만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지장할 수 있다라고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저는 괭장히 환호를 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속빈 강정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저희 속빈 강정속에 강정안에 알맹이좀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법안이 발의되기전에 12월 24일까지 이의제기하는 신청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장들이나 우리 의회나 그 다음 시민들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겠다가 첫번째가 되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가 현안사항이 수원시가 125만이 되다보니까 정말 현안사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것 중 하나가 군공항 이전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화성시하고 괭장히 많은 대립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최고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데요.
아무튼 군공항 이전문제를 관관이 풀어서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국방부가 나서게 하자 라는 촛점을 방향을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기초의원들이 군공항 이전 피해입은 지역 19개 지역이거든요.
19개지역 시군이 모여서 12월달에 총회를 열거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무총장을 맞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해서 촛점은 소음 피해이긴 하지만 대구 광주 수원은 군공항 이전까지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해서 군지원을 통해서 소음피해로 가고 3개 도시가 따로 모여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랑 같이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방부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라는 중점에 따라서 상생발전특별위원회도 저희가 특위도 구성하구요. 수원시 자체내에서 그리고 전국 연합단위에 군조례을 조직을 해서 소음피해라든다 군공항 이전도 같이 조직를 해서 대응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괭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항상 얘기가 초선의원들은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염려해요. 처음 의원이 됐는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잘 할까 라고 선배의원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잖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들 하고 잘하셨어요. 평가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일에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깃점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론회도 많이 개최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서 좀더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침 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구요.
Q 전에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장을 역임 하셨는데요. 당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명자 의장] 우리가 그 때는 소음피해 관련되서 중점을 두고 했었죠.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면 소음피해 관련되서 우리가 법원 제소 소송을 해서 이겨서 보상을 받게된 계기가 되었죠. 물론 특별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구요.
승소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면 이분들이 승소하고 나면 바로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을 배분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늦게 줬어요. 180억이라는 예산을 늦게 주다보니까 지체된 기간동안에 이자가 꽤 있었거든요. 그 이자를 환수받는 그런 역할도 했구요.
또 소음피해가 지금 75웨클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소도시는 80웨클로 주고 있구요, 대도시는 85웨클로 주고 있어요.
민간항공기는 75웨클로 주고 있는데 군용비행장만 80.85웨클로 주고 있어 부당하다 우리가 지금 계속 75웨클로 낮춰달라 대도시도 똑같이 소음피해는 똑같은데 숫자로 기준을 두는것은 맞지않다 75웨클로 낮춰달라 계속 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되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임료를 낮추자 우리가 왜 처음에 할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은 계속 승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비를 낮춰달라 소송 비용을 지금 15%를 가져가요.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7%나 8% 정도 낮춰달라고 해서 지난번 저희가 10대때 계속 주장을 해서 낮추려고 하다가 또 특위가 끝나면서 유야무야 되버렸거든요.
이번에 그 역할을 다시 한번 해서 소송비용을 대폭 낮추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Q 수원특례시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조명자 의장] 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어떤점이 좋고 특례시를 왜 해야되는지 특례시에 대해 알아야되서 홍보하는 역할을 우리가 11대에 들어와서 7월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기간이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특례시를 하게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왜 해야 되는지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서 저희가 각 동을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특례시에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 세금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세금 인상되는것 아니야.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는 역할을 집행부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각 동에 가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곳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구요.
두번 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법률 개정안 올라온 내용 중에 저희 기초에 관련된 내용이 다 빠져있어요. 광역시에 중점이 되있어요. 경찰대로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도 그렇고 다 보좌관제도 마찬가지로 다 광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방자치개정법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자" 그래서 기초의회 역할도 하자,자치라는것은 아래서 부터 위로 올라가야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것은 자치가 아니다,그래서 우리가 우리 열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기초단체장들끼리는 단합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국의장단협의회에가 있거든요. 의장단협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경기도협의회를 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담아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 잔달을 하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푸시를 하려고 해요.
의회 역할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자치랑 특례시랑 같이 가야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Q 특례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수원시 등과의 행보에 대해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7월 말인가 8월달 쯤에는 특례시 실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제가 개구리 올챙적 생각못한다.라고 발언을 한적도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2016년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단식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지방자치가 잘못됐다. 똑 바로 잡아달라고 해서 단식을 했는데 시장일때는 찬성을 하고 도지사일때는 반대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행안부지침이 내려와서 선회를 하셨어요.
반대할 수 없잖아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문제는 재정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49% 재정부담이 저희 한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60,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그 권한은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도의회랑 같이 손잡고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것 같아요.
Q 집행부와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명자 의장]소통은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긴 한데 견제와 감시는 소홀하지 않고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것은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전에 의원들은 야단만 치는 의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것이 아니라 야단을 치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라 해서 초선의원들 조차도 그런 대안적인 정책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가 행정사무감사가 호통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대안 정책까지 나오는 행정사무감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견제 감시기능은 기본적인 업무이니까 지속적으로 가되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래야 상생발전하는거잖아죠. 그렇게 가려고하고 있어요.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초장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원시에 해야될 현안들이 많잖아요.
특례시 실현이 눈앞에 다가오기는 했지만 내용적인 면을 채우는 역할 그것도 시민들이 관심가져줘야지 그것도 채워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례시에 알맹이를 채우는 역할이랑 그 다음 군공항 이전도 수원시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 일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시민들이 관심가져주고 거기에 발 맞춰주면 국방부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손잡고 갈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봐요.
그 역할도 시민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고 같이 행보를 맞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민들에 가장 먼저 우려하는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는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너희들 감시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든다 결산 심의과정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의 감시하기 위한 기능들이거든요.
그 역할 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의회가 그냥 노는 의회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 혈세 같은 그 세금을 알 차게 쓸 수 있도록 열심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의회를 잘 믿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희는 열린 의정이라고 말할 수 있늘 정도로 홈페이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대민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러면서 답을 찾을 것을 실행하면서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하는게 기초 의회라 자부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하고 있는 기초의원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시민들께서 기초의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진행 김정순 뉴스캐스터 겸 리포터
영상편집 김현태 기자
녹화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