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수문, 이필근, 원용희, 안기권, 박재만 위원장, 권락용, 이선구, 김태형의원 등의 행정사무감사 ©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9일 경기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의원은 경기도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이 환경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환경국 주요 불용액 현황에서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예산액은 5억원이었으나 0.5%인 2천450만원 집행에 그쳤다.
이에 배수문 의원은 “현재 조성단계에 있는 주택단지 및 향후 조성될 공공주택단지에서는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필요조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의원은 안전한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니태양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인 만큼 안전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란다에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패널추락, 빗물에 의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 미세먼지 오염원별 상세한 측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의 수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가장 최근 자료가 2015년으로 너무 오래 되었고, 그나마 오염원별·31개 시군별 세부자료가 없어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용희 의원은 “환경부에 빠르고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던지, 아니면 경기도가 직접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정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경기도내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안 의원에게 수감된 환경부 자료 ‘2017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유지기준 초과율이 15.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점검 실적은 연간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사업 추진실적의 2% 미만에 불과했다.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군별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하도록 정했으나, 피해방지단의 단원이 여러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 활동함에 따라 단원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야생동물 출현에도 적극적인 포획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제도의 현실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방치폐기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도내 방치폐기물 문제는 도의 관심부족 및 시·군의 행정력 한계에 봉착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와 협의하여 행정대집행 이전 재산확인 및 강력한 처벌 시스템 구축으로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악취민원 발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사업장 개소는 감소했으나, 악취민원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도가 악취발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악취발생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경기도 수소차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수소차 확대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 자체사업은 물론이고 국비 보조금 사업 어느 곳에도 수소차에 관한 건 없다.” 또한 “‘수소차 구매 지원 보조금’ 예산편성조차 하지않아 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