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현장] 충남도의회 행감 일정 공무원노조 거부 파행

  • 기사입력 2018.11.14 16:3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김경훈 뉴스캐스터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내놓자 공무원노조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저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순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충남 김정순 리포터] 12일 부여군, 13일 천안시, 오늘(14일)은 보령시를 향해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던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이들이 정문도 들어서기 전에 공무원 노조 등이 시청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도의회는 연간 4조원대의 충남도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 행감 일정 14일중 우선 일선 시군에 대한 행감을 1개 지자체당 2시간씩 4일만에 끝내겠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오디오] 이장희 정책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충남도의회가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두 곳이상의 감사를 할 경우 협의를 해야되는 과정도 생략되어 이또한 옳지 못하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입장입니다.

[오디오] 이장희 정책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남도의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운운하며 행감에 동참할 것을 촉구중입니다만 공무원노조는 협치가 아닌 갈등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시에서 행감 증인이 거부를 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태에 이어 충남에서는 행감을 정식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갈려 이같은 파행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천안에서 더원방송 김정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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