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늑대와 양치기소년”이라는 이솝우화를 인용해 일갈했다.
민 의원의 이같은 일갈의 배경은 전체 51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22개 사업이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즉 “실현가능성과 합당한 기준에 의해 해당 시군이 실행되도록 정책의 계획과 관리감독이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원인에 대해 민 의원은 동기부여를 위한 패널티 적용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안이한 행정이 균형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의 패널티 현황 요구 집행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결국 패널티 적용현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거나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패널티 적용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라 결국 빨라야 2021년에나 적용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두고 민경선 의원은 “이솝우화의 ‘늑대와 양치기소년’ 이야기처럼 2017년 패널티 적용 하겠다 했다가 2018년 적용 결정하고도 실시하지 않고, 2020년 이후에서 패널티 적용한다고 한다면 해당 시·군이 과연 믿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