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전면 재검토을 요구하고 나선 김은주 도의원 ©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김은주 의원 등의 5분 발언을 요약했다.
김은주 의원은 우선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금은 만 18세가 되는청년 모두에게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비로 1회 지원하는 대표적인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김은주 의원은 이 연금이 도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불된다는 것은 대규모 가입신청과 대규모 납부예외신청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사회보험체계를 흔들릴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관련 조례나 제도적 기반과 공론화 과정 없이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양극화 현상도 우려했다. 이는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65세 때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기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