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2051년 사학연금 고갈 시한폭탄 뇌관제거 사회적 논의 이어 나가야.."

  • 기사입력 2018.10.12 16:59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더원방송]  사학연금이 빠르면 2035년부터 적자가 나고 2051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정감사중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자료에 따라 연금수급자 금액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중고 교원 3만 6,0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9,405명(53.9%)이 300만원~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고, 1만1,523명(32%)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전체 1만 8,147명의 수급자 가운데 7,152(39.4%)명이 300만원~400만원, 4,792명이(26.4%)는 4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7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환수결정액은 20억 9,8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억 9,100만원이 환수됐으나, 환수결정액의 28.9%인 6억700만원은 아직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사학연금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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