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칠승 국회의원(더민주 화성 병) |
[더원방송]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이 , 방폐기금 관리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건전화가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권칠승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물을 건설하기 위해 약 6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수조원의 비용을 차입해주다보니 계정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계정간 차입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약 4천억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최종상환 계획에 있다. 중저준위관리비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부터 차입한 천문학적 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 인도 시 드럼당 발생하는 1,373만원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어 있다.
향후 건설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추가적으로 차입 한 금액을 드럼 당 1,373만원으로 상환한다면 신고리 6호기가 최종 해체되는 시기인 2093년에 이른다.
2093년에 최종상환이 이루어지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조7,412억 원이 되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비용은 3조3,633억 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약 3,800억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계정 간 차입이 지속된다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며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간 완전한 분리를 통한 기금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