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아파트의 전국 분양 인기지역의 특별공급분 당첨을 노린 전문 청양통장 모집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청약통장모집 전문 2개조직 총책 2명 등 조직원 20명과 청약통장 판매명의자 295명 등 모두 3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신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을 노렸다며 위조와 위장전입 등으로 6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택법은 기소전 몰수보전의 근거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