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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센터 김경훈] 저희 더원방송에서는 경기도의 정치 1번지를 찾아가서 현안들을 찾아보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원방송의 100인 인터뷰 다섯 번째 시간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을 만나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 호 대표가 생각하는 연정과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에 대해 들어 봤는데요.
저희 더원방송 줌마리포터단이 합동으로 예고없는 여러가지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막힘없는 대답을 해냈고, "역시.."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와 더원방송 줌마와저씨 리포터단이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를 직접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 장소]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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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행] 김정순 뉴스캐스터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역점을 둔 정책방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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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호 대표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연정과 관련되어서 다섯가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 입장에 선 일자리 그 다음에 보육 농정 문화 안전 이런 것들을 다섯개 정책을 정했는데 마지막 일년 남았죠?
저희들은 일년 남은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이지만 청년일자리를 잡고 또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잡으면 주거가 있어야 되고 주거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으면 교육을 책임 져야 하는 연동성인거 잖아요?
저희는 경기도 일년 남은 정책적인 과제를 토탈개념 경기도가 각각의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일자리 주거 따복하우스, 청년일자리,청년 예산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로..
그것이 이제 일명 '힘내라 청년'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그 안에 청년구직 지원금을 통해서 구직 활동하는 젊은이들 한테 최소한의 교통비를 통해서 구직한 이후에 직장을 잡으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청년일하는 통장' 일자리를 잡으면 주거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정부가 하는 사업들과 경기도가 하는 사업들 중 두가지 중에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굳이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주택을 지어서 요소요소에 다가 그 분들을 입주시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3년 정도 그분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 3년 지나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게 하면 5년 더 살게.. 8년 금방가요.
그러면 그 것을 다시 아이를 낳으면 5년 더 둘을 낳으면 5년 더 최소 18년 동안 젊은이들이 주거와 일자리 보육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연동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지라 생각해서 저는 이번 과제를 중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남경필 도지사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데요?
그부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기본적으로 일자리 시리즈 3종 세트 기존에 청년구직 지원금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일하는 청년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이스 통장 그 다음에 청년 복지포인트 복지카드 그 다음에 10년동안 청년연금 제도인데요.
이것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직활동..
성남시의 청년수당과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특정계층을 통해서 일방적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부모가 하루에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천만원,1백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을 특정 부류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에, 수당의 개념은 포풀리즘 이야기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저희 청년지원금은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구직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경기도가 주관하는 각각의 일자리 정책이나 교육을 받으로 오고 본인 구직활동에 다각히 정보로 좋은 약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것을 3년동안 1천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서 끝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요? 우리 성남에서 청년수당은 6개월동안 돈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준 것으로 끝입니다.
경기도는 그것을 연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기도 모두 59만명이나 됩니다.
중소기업 제조업 특히 우리나라가 대부분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없는게 아니고, 고급의 일자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인력을 수출해 오고 수입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자리를 못따니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 오래 안 있습니다.
급여 200만원 250만원 받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거에요.
이 분들한테 당신들이 일자리만 잡기만 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년연금입니다. 내가 일자리를 잡으면 기업은 손해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백오십만원 이하로 설계를 했는데 이백오십만원의 설계에 그렇다고 해서 이백오십만원짜리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백팔십에서 이백오십만원 사이에 최저층에 최저 임금을 받는 하층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도가 이분들이 직장을 잡으면 30만원을 본인이 불입을 해서 통장 3개를 갖습니다.
본인 통장 하나,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통장하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퇴직충당금통장 하나 3개의 통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5년 연동 10년 연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내가 일을 하면 1억원이라는 내 손으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 있으면 비록 지금은 이백만원 짜리지만 내가 이백삼십 이백사십 받을 수 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에 방식은 이백만원 가지고 사실 생활도 않되고 주거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 하겠어요? 못하죠.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청년연금이라는 제도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결혼, 출산 이것도 연동되는 것이라 보면 이것에 대해 이해를 아직 의원님들께서 잘 못 가시는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 집행부에다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다 받지 않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 예산이 삭감된것은 아니고요.
예결위가 진행중이니까 계속 민주당 의원님과 다른 동료 의원님께 그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중입니다.
잘되겠어요? 잘되야죠. 그럼으로 인해 인구절벽도 없어지겠죠?
가장 큰것입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그렇군요. 그래야 인구절벽도 없어지고..
지방분권과 자치권이 확보가 되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따른다고 생각하는 데요?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 의원
당연한거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전 기본적인 정치의 기본은 수요자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정책 아이디어 법률 조례 다양하게 맡는다고 하지만 자기만의 정책이고요.
시선 가까이 가지고 있는 계층에 있는 수요자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당연히 의무입니다.
의원들이 가져야 할 의무이고 분권을 하던 안하든 정치인들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말부터 여러가지 국정혼란이 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방분권이라 하는 지방자치제가 있어서 지방은 돌아 가는것입니다.
만약 중앙집권제로 했다면 작년과 올해 같은 국가 대 혼란이 왔을 경우에 과연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돌아가겠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분권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방분권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에 있는 시 도지사,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군의원 모든 분들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곳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요를 우리가 맞춰 가면 가장 좋은 정치인데 어느때 보면은 제 주장이 옳다 저는 제가 소신이 없다가 아닌 소신은 내가 내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소신이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받아 들이고 그 분이 원하는것을 내가 대신 할 수 있다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게 가장 정치 기본 소신이라 저는 생각해요.
김정순 뉴스캐스터
경기도연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연정사업과 협치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성과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네, 기본적으로 연장에 이해도 있데요 .
사실 중앙집권제 하에서 내각제 개념을 지금 가입한 것인데 사실 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것들을 제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치시험을 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연정에 참여 한다는 것은 내가 정치를 이끌어 가고 도를 이끌어 가고 도정을 이끌어 가고 1300만 경기도민을 책임을 진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연정에 기본정신에 안맞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 정책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1기 2기로 나누어서 1기 때는 시험적인 무대가 강해서 사실 제도가 정착하기는 어렵구요. 특히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제안 할 때 소수당이니 그 정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연정을 제안한 것 아니냐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소 의구심이 있었죠.
1기가 지나고 2기가 들어 서면서 남경필 지사가 진짜 과연 자기 권력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의원들이 그럼 이제 공동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됐든 국민바른연합이 됐든 저희 자유한국당됐든 3개 당의 128명 경기도 의원들의 당연히 의무가 되는거에요.
여기서 하는 정책들은 저희가 나중에 그만 두고 나도 저희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연정백서를 288과제를 담아서 거기에 수많은 정책을 넣습니다.
이것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경필 지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것이니 연정사업과 관련되어선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내년도 예산심의가 집행될 텐데요. 대표님은 도민을 위해 우선 되어야 할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주거 그 다음에 보육이 기본적이 됩니다.
그 다음의 자유한국당 입장에 선 대부분 도농지역의 출신의 도의원들이 많아서 농정예산, 문화예산 경기도가 계속 산업화되고,도시화되고 팽창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질수 있어요.
문화예산을 같이 청구해서 문화를 공유하고 질적인 향상을 높여서 경기도의 조화로운 것들에 대한 기본족인 예산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
집권당인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더 좋아요. 의원의 본분이됐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제대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특히 공직자와 도민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어떨 때는 여당이라는 같은 틀의 프레임에 갖히다 보면 저희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아무래도 도정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내가 마음에 안든다고 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되었지만 아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나서 여당의 대표가 야당 그것도 제2야당의 대표로 바뀐 최초의 사례가 저희것 같아요.
제가 취임할 때 여당의 대표였는데. 갑자기 남지사가 탈당하면서 제가 야당이 됐고, 그것도 제2야당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70%인 우리가 53명이였으니까, 그 와중에 또 저희가 당도 갈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저는 만약 정치적 과정이라 보고요.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고 다당제가 현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수용할 수 밖에 없는것이고, 어려운점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 숨겨져 있던 자기들의 끼를 많이 발산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의원의 본분이죠.
다만 말씀 드렸듯이 여당일 때 남경필 지사 때문에만 연정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1300만 경기도민한테 우리의 정책, 그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정책을 집대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을 펼치고 싶어도 집행부와의 정책적인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해도 정책을 할 수 가 없는데 오히려 연정을 통해서 내 정책을 집어 넣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책이 일관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것은 없어요.
마음은 편해요. 정치의 부담이 줄어 드니까.
그래서 오로지 저는 지금부터 진짜 야당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바른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288개 과제에 담았던 연정사업들이 참 진행되게 하느냐를 이것을 제대로 챙겨 보고 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봐요.
도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될것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경기도.
김정순 뉴스캐스터
지역구인 평택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기본적으로 제가 평택중에서 도의원 지역구가 4곳인데 제1선거구가 있는데 구 송탄지역인데 평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3개 시군이 통합이되서 각각 이질감이 아직 남아 있고,또 시에 입장에서 보면 21개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평택시를 균형발전 시켜야 되는 부담감.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죠.
특히 경기도가 추구했던 모든 사업들의 대다수가 국가사업들이 기관사업이 경기도 중에서 평택에 몰려 있는 것이죠.
LNG 육해공군이 다 몰려있잖아요?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또 해군도 있고 이번에 미군까지 다 오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모든 일들이 집대성 되있는 곳이 평택이다.
평택 특히 제 지역구만 놓고보면 사실 엄청난 많은 제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행기 때문에 고도제안, 그리고 무봉산,불악산 등 우리 평택에 산이라고 있는 곳은 저희 지역구만 있어요. 다른 곳은 동산이 잖아요.
그런데 녹지로 묶여 있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평택시민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절대 농지가 많고,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있고,소음피해 있고, 이런 수많은 규제가 이제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법률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영역 밖에 일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정부 법률에 반하지 않도록 어떤 규제를 풀어갈까 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야 되서, 제가 지금 경기에다 소음피해라든가 군사지역 피해라든가 이런 관련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해서 과연 베드타운으로 전략하느냐 수많은 아파트만 들어 오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것이고, 현재 브레인시티 문제는 그나마 다행인데 해결되서 차츰 진행되겠지만 그 와중에 토지 주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분들이 피해 보지 않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 사업이 안착하게 만드냐에 최고의 과제가 될 것이고, 삼성도 1차가 끝나고 2차 가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안중권에 평택호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행위로 10년째 묶어 있어서 그분들의 여러가지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서 몇가지 사안들의 대한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도시가 균형적이고 저희가 안보도시이면서 경제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평택에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색있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산이나 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문화도시 스포츠,관광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도시와 그런 취지 또 우리 첨단 경제도시, 또 군사도시 이런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현재 평택을 어떻게 만드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겠죠.
더원방송의 100인 인터뷰는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