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박근혜 정부의 청년해외진출사업 브랜드인 ‘K-무브’가 열악한 일자리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무브는 취업준비생의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3,300억 원)의 8%인 270억 원을 K-무브에 책정했다. 작년보다 46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새누리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645명이다. 1명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데 약 2,800만 원이 든 셈이다. 전체 취업준비자(59만명)의 0.05%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해외취업 소개 사이트인 ‘월드잡’에 단순 공고를 낸 일자리에 대한 취업자까지 포함한 숫자다. 해외연수 등 제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433명에 불과하다.
□ 2012~2014 정부지원 해외취업현황 (단위 : 명, ‘14.8월말 기준)
구분 | 계 | 취업인원 | |
연수(재정지원) | 알선 | ||
2012 | 4,007 | 3,400 | 607 |
2013 | 1,607 | 956 | 651 |
2014 | 645 | 433 | 212 |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계획’에 따른 해외취업은 2011년 4057명, 2012년 4007명이었다. 그러나 양보다 질에 신경 쓰겠다며 이름까지 바꾼 ‘K-무브’의 실적은 초라하다. 2013년 정부지원 해외 취업은 1607명으로 1년 만에 60% 급감했다. 또 현재 ‘월드잡’에 공고된 해외 일자리는 67%가 해외 현지업체가 아닌, 해외에 있는 한국 중소업체다.
□ K-Move관련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3 | 2014 | 비 고 | |
계 | 22,423 | 27,084 | ||
해외취업 연수 | 맞춤형연수 | 4,500 | - | K-Move스쿨로 통합 |
GE4U | 4,500 | 4,500 | ||
K-MOVE 스쿨 | 960 | 7,400 | ||
K-Move센터 | 450 | (1,750) | ‘14년도부터 고용부 직접계약 | |
K-Move멘토단 | 1,035 | 870 | ||
취업애로청년층지원 | 900 | 900 | ||
민간기관취업지원위탁 | 1,000 | 400 | ||
해외취업성공장려금 | 3,600 | 2,407 | ||
월드잡고도화/해외통합정보망 구축 | 1,002 | 2,511 | ||
해외일자리 발굴 및 홍보 | 1,305 | 1,545 | ||
K-Move 홈페이지 | 250 | - | ||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 등 사업운영 | 2,921 | 1,368 | ||
K-무브 사업에서 해외취업과 직결된 프로그램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취업이 보장된 ‘K-무브 스쿨’과 해외취업 맞춤 교육인 ‘GE4U(Global Employment For You)’ 두 가지로 운영된다.
해외연수 후 바로 현지 취업을 보장해주는 ‘K-무브 스쿨’은 본인이 100만원 안팎(지원비의 20∼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모집 중인 15개 프로그램 중 호주 2개, 미국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프로그램의 일자리는 동남아권의 중소업체다.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마당에, 국내보다 물가도 낮은 국가의 중소기업에 취직시키느라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직종도 헤어디자이너(대만), 유치원 보조교사(호주), 패션디자이너(미국), 웹 개발자(일본) 등 해당 전공이 필요한 게 많다. 100% 취업 보장을 얘기하지만 작년 파견돼 K-무브 스쿨 연수를 마친 107명 중 78명(73%)만이 취업 협의 중이다. 신청하는 연수 기관 및 지원자가 적어 8월말 현재 K-무브 스쿨 74억 예산 중 24억만 집행된 상태다.
해외취업을 위한 ‘GE4U(Global Employment For You)’ 프로그램은 해외연수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2∼4개월의 연수 기간 중 절반을 국내서 보내기 때문이다. 현재 모집 중인 ‘싱가포르 전문관광경영인 4개월 과정’의 싱가포르 체류기간은 2개월 뿐이다. ‘호주 메이크업 아티스트 과정’은 호주 대신 제주한라대학교에서만 4개월 교육이 이뤄진다. 현지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3년 기준 해외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1,988만원으로 2,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대만 헤어디자이너과정’의 경우 월급이 150만원이지만 기숙사비 등을 제하면 수입은 월 100만 원 수준이다. 2013년 실시한 ‘피지 사무행정 및 레저스포츠 강사 양성 과정’과 연계된 일자리의 한 달 임금은 20만 원에 불과해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인당 950만 원이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취업·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73%가 해외진출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선호지역은 북미(36%), 유럽(29%), 아시아(27%), 오세아니아(6%)순이었다. 희망 업무도 사무관리(25%), 연구개발(18%), 마케팅(14%), 기술직(12%) 순으로 K무브 사업의 현실과는 달랐다.
김용남 의원은 “홈페이지에 해외취업 공고만 내걸고도 그 업체에 취직한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은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며 “열악한 해외 일자리로 청년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K무브 사업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