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그간 연구수행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해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